국내정치

이재명 "미성년자 '채무상속' 막기 위해 민법 개정한다"

기사입력 2022.01.10.오전 08:19

이재명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에 "부모님께 빚진 청년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겠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2016년~ 2021년 3월까지 80명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물려받아 개인파산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20년 11월 미성년 상속인을 이러한 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이것은 부모가 상속받은 것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음을 알게 된 미성년자가 빚을 갚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성년자 상속법이 개정될 때까지 최대한의 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윤미기자

저작권자 © 이슈바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BEST 머니이슈

광고 이미지
건강? 먹는게 8할이에요. 지금 그리팅 가입하면 인기 반찬 990원

에디터스 pick

많이 보는 뉴스

문화포털

'30주년 기념' 열혈강호 굿즈 출시

국내 최장수 무협만화 '열혈강호'가 연재 30주년을 기념해 한장판 기념 굿즈를 출시한다. 주식회사 열혈강호는 텀블벅에서 '열혈강호' 연재 30주년 기념집과 한정판 굿즈 크라우드 펀딩을 개최해 팬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선사했다.만화는 사파 천마신군의 제자와 정파 검황의 손녀딸이 함께 험난한 상황을 극복하는 이야기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 뜨는 영상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