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조금 편취한 前 나눔의집 소장, 대법서 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 2023.11.16.오후 03:34

대법원은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나눔의집 시설장이었던 안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빠뜨린 잘못이 없다며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안 전 소장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다 숨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나눔의집 계좌로 입금받았고, 허위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 84회에 걸쳐 총 1억 6천만 원을 간병비 명목으로 받았다.

 

또한 허위 서류를 제출해 학예사 지원금 합계 2900만 원을, 각종 공사의 공개입찰 명목으로 약 7억 1000만 원을 받았다.

 

김정훈기자

저작권자 © 이슈바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BEST 머니이슈

광고 이미지
아직도 상조가입을 해? 가성비 좋은 후불제상조, 별이 되어 상조

에디터스 pick

많이 보는 뉴스

문화포털

'30주년 기념' 열혈강호 굿즈 출시

국내 최장수 무협만화 '열혈강호'가 연재 30주년을 기념해 한장판 기념 굿즈를 출시한다. 주식회사 열혈강호는 텀블벅에서 '열혈강호' 연재 30주년 기념집과 한정판 굿즈 크라우드 펀딩을 개최해 팬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선사했다.만화는 사파 천마신군의 제자와 정파 검황의 손녀딸이 함께 험난한 상황을 극복하는 이야기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 뜨는 영상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