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조국혁신당, "국민 명령 따라" 한동훈 전 장관 특검법 발의
기사입력 2024.05.30.오후 03:15
22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특별검사법'을 당의 주요 법안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동훈 전 장관과 관련된 부정행위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30일 박은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 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물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국민적인 상식과 헌법 원칙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며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과 딸 논문 대필과 해외 웹사이트 표절, 봉사활동 시간 확대 등 부정행위 의혹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김건희 종합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의 특별검사법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러한 추진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특권층이나 기득권층이 아닌 국민 다수를 위한 것이라는 데에서 의미를 찾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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