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인 보복살해범 "사형 시켜달라"..법원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 2023.09.01.오후 03:45
31일 서울남부지법은 교제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인터넷으로 살인을 검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결심공판에서 사형시켜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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