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

'전세 보증금 먹튀' 임대인, 신상 공개한다

기사입력 2023.02.28.오후 01:07
국회는 27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임대인의 신상은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대상은 총 2억 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지 않고 채무발생 후 3년 이내에 2개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이행하지 않은 자로, 임대인의 신상 정보와 반환채무 및 구상채무에 관한 내용이 공개된다.

 

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으며, 기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고 2년간 재등록이 금지된다.

 

김명섭기자

저작권자 © 이슈바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BEST 머니이슈

광고 이미지
투버튼에이라인스 투버튼 디테일로 더욱 멋스러운 스커트 뒷지퍼로

에디터스 pick

많이 보는 뉴스

문화포털

출근길 기온 ‘뚝’…낮에는 다시 20도대

금요일인 2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 낮에는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5~15도, 낮 최고기온은 20~24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 뜨는 영상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