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정부, '文케어 폐지?'.. MRI·초음파 비급여 검토

기사입력 2022.12.08.오후 02:16
정부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항목을 조사한다.

 

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 건강보험 재정은 20조2000억원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로 지출은 증가되며 수입은 감소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 및 기준 검토 

 

-재정누수 확인, 비급여관리 

 

-건강보험 자격의 공정한 관리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등 단기간에 시행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돼 있다.

 

관계자는 "보장 강화에서 물러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되 불필요한 점검과 불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명확한 보상기준을 제시해 보험재정이 오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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