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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에.. 외교부 "北 추가 재재 대상, 지정한다"

기사입력 2022.10.14.오후 09:19

오늘(14일)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단체 16곳이 추가로 독립제재 대상을 지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사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과 임금무역협회 소속이다.

재재 단체는 로케트산업부, 고려항공 무역회사, 씨케이인터내셔널, 구룡해운,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GENCO(외국건설부),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도, 원유공업국, 금금산해운, 화성해운, 해운산업통상 이다.

이어 외교부는 "이 조치는 대량살상무기확산 및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금지 법률과, 외국환거래법의 근거한 따른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에 대한 지급 및 수령 승인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치는 북한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 금전거래를 차단하고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독자적 제재를 목표로 하는 것은 대북 독자적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조윤미기자 jomi@issueboun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