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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FDPR 러시아 제제동참이 아니라 시스템 조정차이"

기사입력 2022.03.07.오후 04:57

FDPR은 미국 정부가 미국 소프트웨어 및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다른 국가에서 직접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허용하는 규칙이다.

지난달 24일 미국 정부가 FDPR 조치를 발표했을 당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일본 등 32개국이 FDPR 면제 국가로 지정됐었다.

2월 24일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3월 3일에 한국이 FDPR 면제 국가 목록에 추가되어 논란이 들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우리가 일주일 정도 늦었을 때 언론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한미동맹은 한국 정부가 느리다고 미지근하다고 비판하는 잘못된 것"이며 "우리의 수출 통제 구조는 미국과 다릅니다. 우리보다 일주일 정도 먼저 들어온 32개국은 미국과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바로 시행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즉, "늦어서야 아니라 시스템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강조 했다.

조윤미기자 jomi@issueboun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