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경심 전 교수 '징역 4년 확정'..수사 2년 5개월만에 대법 선고

기사입력 2022.01.27.오전 10:31
 판결이 확정되자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은 무의미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정 교수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하급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에 대해 “이번 사건에서 압수된 자가 각 PC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할 권리에 하자가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비공개 정보 사용, 자본 시장법 위반, 사모 펀드에 대한 증거 인멸 등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법원은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을 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혐의를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하는 정 전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항소하고 있다.

 

김정훈기자

저작권자 © 이슈바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BEST 머니이슈

광고 이미지
배우 김상중, 100억대 수익 낸 업체의 실체 밝혀…충격 최근 냉철하고 지적인 이미지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 배우 김상주씨가

에디터스 pick

많이 보는 뉴스

문화포털

단순 공연장은 끝, 'K컬처 허브'로 거듭날 세종의 야심

 세종문화회관이 2026년을 맞아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전율과 감동을 주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인공지능(AI)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시대에 맞서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K-컬처'를 지목하고, 한국의 창작자와 실연자를 중심으로 한 독창적인 콘텐츠를 선보이겠다는 야심 찬 청사진을 공개했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 뜨는 영상

랭킹뉴스